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하며 후보자 첫 행보 시작
2023-08-23 13:15:32 2023-08-23 18:11:1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 후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한 이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정의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관례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에 앞서 이 후보자는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하며 후보자 첫 행보 시작
 
이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 대해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과정과 인준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160명 중 고시공부하는 사람은 몇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대해 따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후보자로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생활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사법부 내의 대표적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됩니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하는 등 '일본통'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도 받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 당시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9월24일까지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권순욱 미디어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