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산업부, 25일까지 의견서 제출 예정
전기차 보조금 개편…한국 의견서 제출 예정
탄소배출계수 기준, 기업부담 정도 중점 검토
2023-08-18 11:17:50 2023-08-18 11:17:5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기아차 등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 등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차 개편안을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국가의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내년부터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한 환경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조립, 운송, 기타재료 등 6개 부문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바이오 재료 사용 여부,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현재 국내 주요 전기차 생산 업체인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등 전기차 시장점유율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차종 중 현대차 코나, 기아 니로, 쏘울이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보조금 상한 가격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개편안의 '세계무역기구 협정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국가 의견서를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측은 "한국의 국가·품목별 탄소배출 계수 조정 등이 반영돼 한국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기아차 등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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