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발언한 추경호 "추경은 없다…문재인정부, 국가부채만 400조 늘어"

국민공감 특강서 "기존 재원 박박 긁어서 빚 안 내고 살림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하기에 앞서 배현진 의원의 소개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10번째 공부모임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을 놓고 "백날 한쪽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35조원을 더 쓰자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대응하겠다"며 "민생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것이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좌우지간 추경 없이, 빚을 더 안 내고 살림을 할 거라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재정 운영방침과 경제정책에 대한 혹평도 쏟아냈습니다. 그는 "(추경을 하면) 적자부채를 발행하고 또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하는데, 절대 그렇게 나라 살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정부는) 빚잔치를 했다. 정부, 가계, 부동산 등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관리하고자 한 건데 고질적인 문제를 전부 남겨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이 함부로, 엉터리 경제학자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비판하는 것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며 "올해 물가가 3.2%로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금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낮고, 고용률은 사상 최대로 높다"며 "문재인정부 때 추경 등 (세금을) 쏟아부어도 (일자리를) 21만명 증가시켰는데, 윤석열정부는 지금 출범 후 지금까지 62만명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추 부총리는 1~2%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과 교육개혁이 필요하고, 연금개혁은 국가부채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당시와 현재 물가 수준도 비교했는데요. 그는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경제를 폭망시켰다. 무능하다. F 학점, '빵점(0점)'이라고 하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에서) 소비자 물가가 더 낮고, 생활물가도 더 낮다"며 "이걸 보고 빵점이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하는데 (문재인정부 당시는) 지옥보다 더 안 좋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를 둘러싼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요금을) 100%, 200%, 300% 올리면 지역 현장에서 여러분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겠나"라며 "정부가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단시간 내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공기업 누적적자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요금을 결정할 땐 국제 경제, 공기업 재무, 국민 생활 부담 등 3가지를 놓고 고민한다"며 "(언론은 공공요금 인상하면) 요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민생이 죽는다고 난리 치는데,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