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우주 산업화와 우주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전담 기구가 빨리 생겨야 합니다."

 

한 우주 산업 전문가는 최근 기자와 만나 우주항공청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원들 간의 지역 싸움이 있다 보니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선 너무 갑갑한 상황"이라며 "빨리 전담 기구가 만들어져야 우주도 산업화가 될 수 있고 부가적인 서비스 사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모델로 한 우주 컨트롤타워로 현 정부가 연내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 논의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안과 야당안이 엇갈리면서인데요. 우주항공청을 어떤 위상할지,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 쉽게 의견 접근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선 우주청 위상과 관련해 정부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외청으로 우주청을 두고 우주항공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면 야당 법안 중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우주청은 차관급, 우주전략본부는 장관급 기구라는 점에서 위상이 다릅니다.

 

우주청을 설치할 지역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경남 사천과 대전이 입지를 놓고 갈등 조짐을 빚고 있는데요. 당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사천을 명시했고, 이 지역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해 협력사 300여개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항공기 제조 분야 생산액의 80%, 관련 종사자의 70%, 사업체 67%가 사천에 기반을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천시 인구 대부분이 항공우주 산업 종사자이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정부안에는 설립 지역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대전·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주청 입지로 대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위상과 입지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한 우주 산업 전문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주도권을 뺏기는 것을 우려하는 우주항공 분야 기득권의 집단 행동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내 우주청 설립 걸림돌으로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 28.6% △정부의 의지부족 18.3% △국회의 비협조 17.1% △우주항공 분야 기득권 집단 11.0% △설립 위치선정 8.8% 순이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연내 개청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한 상황인데요. 미국·인도·중국·러시아 등 우주 선진국들의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이 2030년 5900억 달러(약 735조원), 2040년 1조 달러(약 1200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주 사업화와 우주 경제 실현 등 산업화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전담 기구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빨리빨리 가야 한다. 항공이든 우주든 신사업이 추진될 때는 여러 논란으로 늦춰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항공우주 분야는 시작만 하면 기술 습득과 동시에 빠르게 추진돼 가는 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한번 해보기나 했어?'라는 명언처럼 우주항공 산업은 도전적으로 추진하다보면 A라는 기술밖에 없었는데 이걸 해내면 B,C,D 기술이 생긴다"며 "그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서 후속 사업 기술들을 습득해야 하는 과정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우주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 먹거리라는 얘기지요. 동시에 우주항공청 출범이 늦어져 우주경쟁에 한 걸음 뒤쳐지면 대한민국이 선점할 우주시대 미래 10년을 잃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러시아·중국 등은 우주 선점 경쟁에 치열합니다.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은 물론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한국판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컨트롤 타워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임유진 팀장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