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80호]'무기수 김신혜 사건', 진범은 따로 있다?
‘외교 슈퍼위크’ 마친 윤석열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성과”
지지율 상승세 윤 대통령 “민노총 불법시위 용납 못해”
미국 ‘부채한도 합의’ 또 불발…'생산적 논의' 불씨는 이어가
민주, ‘문자폭탄’ 보낸 강성당원 첫 제명…"단호한 본보기"
누리호 오늘 3차 발사…날씨 변수는 없어
2023-05-24 07:00:00 2023-05-24 1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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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0호
2023. 5. 24(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무기수 김신혜' 사건, 진범은 따로 있다?
2. ‘외교 슈퍼위크’ 마친 윤석열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성과”
3. 지지율 상승세 윤 대통령 “민노총 불법시위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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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 재판이 24일 1년 만에 재개됩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처음입니다. 23년 전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김씨의 재심 재개일인 오늘, 사건의 전말을 짚어봤습니다. 

새벽녘의 변사체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52세 김모씨. 경찰은 사건 현장에 승용차의 깨진 라이트 조각 등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미뤄 보아 일단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씨는 다리를 심하게 절었던 3급 지체장애인. 거주지는 사건 현장에서 7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다 할 외상도 없는 상황. 유족들은 김씨를 부검하기로 결정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씨는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였고 수면유도제 독실아민 성분도 13.02㎍/㎖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추행 당한 딸의 보복
사건 이틀 뒤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됩니다. 범인은 작가 지망생인 김씨의 큰딸 신혜씨. 경찰은 김씨가 과거 자신과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수면유도제 30알을 갈아 양주에 타 먹인 뒤 살해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사건 교통사고로 위장해 도로에 아버지 시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8건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면유도제, 범행 계획 기록 등이 유력한 물적 증거였습니다. 신혜씨도 자수와 함께 범행을 자백했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복 여동생도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진술 번복한 살인범
그런데, 현장검증을 앞두고 신혜씨가 돌연 자백을 모두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혜씨를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2000년 4월 1일 신혜씨를 존속살해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2008년 8월 1심 법원은 신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알리바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신혜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신혜씨는 2001년 3월 23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쯤 언론을 통해 신혜씨가 결백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무리하고 강압적인 경찰 수사로 증거와 진술이 꾸며졌고, 이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 기소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 사건은 그렇게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신혜씨의 알리바이
신혜씨와 가족의 주장을 종합하면 사건 전날 신혜씨는 차를 렌트해 고향 완도로 내려갑니다. 할머니 댁에 내려가 있는 남동생을 서울로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향에 있는 친구 2명와도 자신이 지금 완도로 가고 있으니 시내 구두 가게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 대전의 한 휴게소에 들러 완도에 계신 아버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각 주민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3년을 옭아 맨 4시간 
사건 당일 오전 0시 55분쯤 고향 마을 입구에 도착한 신혜씨는 공중전화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해 약속시간을 다시 잡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어 집에 전화하자 여동생이 '아버지가 술에 많이 취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순간 신혜씨는 집에 들어가려던 생각이 싹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에만 취하면 난폭했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어디냐고 묻자 신혜씨는 '마을 검문소'라고 엉겁결에 말해버립니다. 전화를 끊고 또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잠자리를 청했지만 '부모님에게 혼날 것 같아 안 된다'며 거절 당합니다. 신혜씨는 결국 차 안에서 4시간 정도 술을 마시며 소설을 구상하다가 날이 밝자 집으로 갔습니다. 이 4시간이 신혜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습니다. 

"알리바이는 조작된 것"
신혜씨의 알리바이는 그녀와 통화한 모든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명해줬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 내용을 들은 주민들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모든 것이 신혜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한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혜씨도 차 안에 혼자 있었다는 4시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위법하고 강압적으로 신혜씨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신빙성 흔들리는 물증들
8개의 생명보험 : 사건 발생 전 이미 3개가 해약됨. 나머지도 2년 후에나 지급 대상.
독살아민 : 치사량에 한참 못미침. 성분 특성상 액체와 혼합되면 떡처럼 뭉쳐져 삼키기 어려움. 사망자에게 먹였다는 다른 증거 없음.
살인계획서 :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 이후 조서 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시나리오 습작이라고 주장.
강압수사 : 피고인은 진술 번복 뒤 경찰이 폭행했고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억지로 조서에 날인시켰다고 주장.  

의문의 참고인
신혜씨가 존속살해범으로 인정된 가장 큰 단초는 본인의 자수와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혜씨의 고모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신혜씨를 만난 고모부는 '간밤에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뒤처리를 도왔으니 집안 전체를 생각해 네가 했다고 해라'라고 신혜씨에게 말 합니다. 신혜씨는 남동생과 이야기 하겠다고 했지만 고모부가 이를 말립니다. 이후 신혜씨더러 경찰에 자수하라고 하고는 본인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고모부는 신혜씨가 경찰에 체포된 뒤 참고인 조사에서 '신혜가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고 분개했었다'고 진술합니다. 

"네가 아버지를 죽인 거니?"
당시 진상조사에 나섰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온 남동생은 신혜씨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죽인 거니? 사실이니?" 고모부 말만 믿은 신혜씨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경악합니다. 자신은 누나가 아버지를 죽이고 잡혀 온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 역시 고모부였습니다. 남동생을 만난 뒤 신혜씨는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14년만의 재심 청구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신혜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무기징역 확정 14년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신혜씨는 감옥 안에서 끊임 없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니 할 이유가 없다며 노역도 거부했습니다. 가족은 가족대로 신혜씨 구명에 나섰습니다. 결국,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경찰의 위법수사가 인정된다며 같은 해 1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도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신혜씨의 재심은 이렇게 2019년 3월 시작됐다가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으로 연기됐고,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사건 발생 23년만입니다. 쟁점은 신혜씨가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과 △경찰의 위법수사 △증거물과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등입니다. 이 쉽지 않은 싸움에서 신혜씨와 검찰은 맹렬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사건 발생 당시 스물 세살이었던 신혜씨는 어느덧 쉰 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야 하지만 그 전에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게 먼저입니다. 신혜씨 주장대로 무고함이 인정된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진범을 밝혀야 합니다. 공소시효 등 문제가 있지만, 덮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도 잘못된 수사와 판결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국가도 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법치이자 정의이니까요.
 
 
 
브리핑10

‘외교 슈퍼위크’ 마친 윤석열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G7정상회의 전후 이른바 '외교 슈퍼 위크'를 보낸 소회를 밝히며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가장 시급한 안보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강화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외교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선 ‘다변화’가 핵심이라고 했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선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여 외교를 강조하며,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윤 대통령 “민노총 불법시위 용납 못해”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겨냥해 "민노총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돼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노총 측은 "결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은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느냐"고 규탄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하며 40%대에 근접했습니다. 지지율 상승세가 4주 연속 지속된 것은 취임 후 처음인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노조에 대한 강경 발언시마다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이번 민주노총 집회 언급도 지지율 상승세를 굳히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미국 ‘부채한도 합의’ 또 불발
'생산적 논의' 불씨는 이어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세 번째로 만났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날 협상에서는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백악관 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추후에도 계속 만나 협상하겠다고 밝히며 합의 가능성에 대한 불씨를 이어갔습니다.☞관련기사 

이복현 “주가 조작 무관용 원칙”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등 시장 교란 사태와 관련 무관용 원칙과 함께 “거취를 걸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인력·예산 확충 계획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달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이나 신속한 조사 및 패스트트랙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조작 세력에 대해 다측정 방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제도적 완비 전에도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 못지않게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김남국 코인' 자금세탁 
 사전정보 취득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거래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3일 "마브렉스·넷마블 측과 회의한 결과 (김 의원이) 마블렉스 코인의 상장 정보,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또 자금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 같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투자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민주, ‘문자폭탄’ 보낸 
강성당원 첫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 제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욕설 문자를 보낸 당원 A씨에 대해 최근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자폭탄 등을 이유로 당원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비명계 공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폭력적·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라며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누리호 오늘 3차 발사
누리호는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제2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전원 및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연료 공급용 케이블)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같은 날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상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오늘(24일) 오후 6시 24분에 발사될 예정인데요. 다만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기술적 준비상황·기상상황·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발사시각을 곧 최종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미채점 답안지 600여 건 파쇄
지난달 말 치러진 국가기술자격 시험 답안지 600여건이 실수로 파쇄된 사실이 성적발표를 불과 2주가량 앞두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답안지 609장이 공단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는데요.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된 총 18개 포대 분량의 답안지 중 1개 포대를 담당자가 남은 시험지라고 오인해 창고로 옮겨져 그대로 파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 측은 우선 피해 수험생 609명에게 내달 1~4일 나흘간 하루를 택해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국가 공무원시험이 같은 달 14일부터 예정돼 있는데, 합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직군이 있어 추가 시험일을 9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와 함께 금전적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U-20월드컵 16강 청신호 24 
한국 축구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아르헨티나 U-20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프랑스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3일 오전 3시(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멘도사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 대회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주장 이승원(강원)과 이영준(김천)의 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온두라스에 극적인 2-1 승리를 거둔 감비아와 함께 조 공동 선두로 올랐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6시 온두라스와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7.3% “김남국 민주당 탈당, 합리적”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89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탈당"이라는 답변은 32.7%였습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해 52.1%가 '최적 타이밍'이라고 답했고, '늦은 대응'이라는 비율은 47.9%였습니다. 지난 2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에 파견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의 점검 활동을 찬성한다'는 답변은 50.3%, '만에 하나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기에 시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 49.9%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해양에서 100%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나온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코오롱글로벌, 네덜란드 친환경 소재 개발 기업 파크스 바이오머티리얼스와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3사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PHA(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는 미생물이 식물 성분을 이용해 생성하는 천연물질로, 토양과 해양 등 자연환경에서 높은 분해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바다에서 100% 생분해돼 탄소와 미세플라스틱 저감의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죠. 3사는 또 ▷국내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PHA 양산 기술 개발 ▷음식물 자원화시설 구축 ▷PHA 생산시스템 마련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상용화만 된다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획기적으로 줄겠네요. 기대가 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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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시작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고려한 교육부의 조치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일찍 등원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누리호 3차 발사가 있는 오늘(24일)은 어제와 비슷하게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로우주센터도 날씨 변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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