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는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철회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자의 땀방울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면서 "노동 현장 불법과 부조리 바로잡고, 선량한 근로자가 피해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다. 근로자의 노고가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여당이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며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에 나선다고 모금 중인데, 근로자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조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대 노총이 불법 폭력을 일삼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민이 이를 더 이상 용납 안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도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에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벼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특권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동자라는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자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 떼법 파업을 주도하는가 하면,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세습', 비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현 노동 위기의 원인으로 윤석열정부를 지목하면서 노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 4.5일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3년 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일어섰건만, 2023년 대한민국에선 '주 69시간 노동'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돼 땀 흘려 일하는 시민의 삶이 위태롭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인데도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날마다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죽어가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과로 사회로의 퇴행을 막아내고,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비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받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민주당은 주5일제를 도입한 정당"이라며 "이제 주 4.5일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주4일제' 도입 추진 방침도 밝혔는데요. 그는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 회계 자율점검으로 노조를 옥죄고, 주69시간 근무제로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으려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려를 표할 만큼 대한민국의 노동은 위기다. 69시간 근무제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이 과로 사회를 넘어 4.5일제로 나아가는 문을 열겠다. 노동조합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청구도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노동권의 거대한 퇴행에 직면했다"며 "주 69시간제도 거리낌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개악을 단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이재명 대표,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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