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김형두 후보자 "판결 존중 필요"
"재판은 판사·재판관이 모든 걸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판결하는 것"
"분쟁에 대한 판결 나오면 판결에 터 잡아 앞으로 나아가는 문화 필요"
2023-03-28 13:54:27 2023-03-28 13:54:27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검수완박’ 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데 대해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그 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헌재 판결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특히 여당 대표가 헌재에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소회는 어떤가’라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헌재 판결도 그렇고 대법, 고등법원 판결도 그렇고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에 참여한 판사와 재판관들이 정말 모든 걸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답변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도 결론에는 공감을 못한다고 정면 반박하고 왜곡된 시행령을 유지해갈 뜻을 밝혔는데, 헌재 결정이 수용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 보완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김 후보자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어떤 분쟁에 대해 재판기관이 판결했으면, 그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한 다음에 그 판결에 터를 잡아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자’며 앞으로 나아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헌재의 역할과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세에 대해서는 “법원은, 재판은 사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오는 것”이라며 “재판관이 성심성의껏 진정성을 갖고 재판해줘야 하고, 헌재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판사 생활하며 같은 재판부 판사님들에게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해야지, 나무가 아니고 새라고 얘기할 순 없다. 본 대로 하자’고 얘기해왔다”고 부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의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헌재를 향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현안질의 참석 전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으로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많은 국민·법률가들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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