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주는 국세' 70조원에 육박할 듯…세수 전망은 7조에 그쳐
국세감면액 전망치 69조3000억…전년비 5조8000억 증가
R&D 분야 5조 전망…전체 감면액 중 6.6%→7.2% 확대
개인 43조3000억·기업 25조4000억…일몰 규모 3조4000억
2023-03-28 11:42:47 2023-03-28 11:42:4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올해 감면하는 세금이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로 전년도 추정치(63조5000억원)와 비교해 6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작년 추정치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9.1%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국세수입총액 증가 규모의 78.4%에 달합니다.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지난해 421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 늘어난 428조6000억원으로 전망됩니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지난 2021년 13.5%, 2022년 13.1%를 기록한 이후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야별 국세감면액 현황을 보면 연구·개발(R&D)의 비중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R&D 분야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지만, 올해 5조원으로 전망돼 7.2%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국가전략기술 R&D 비용과 사업화 시설 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조정합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거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도 추진합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입니다. 사진은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사진=뉴시스)
 
근로자 지원 분야도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2%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농림어업 지원 분야는 7조4000억원, 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규모는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줄었습니다. 
 
수혜자별로는 개인이 4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이 중 중·저소득자가 29조8000억원, 고소득층이 13조5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의 국세감면액은 2조2000억원 증가한 2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16조8000억원, 중견기업이 1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이 4조2000억원, 일반 기업이 3조4000억원입니다.
 
전체 조세지출 229개 중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입니다. 금액으로는 전체 54조2000억원 중 3조4000억원입니다. 
 
정부는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위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합니다. 다만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합니다. 각 부처는 4월 30일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이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합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입니다. 사진은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일자리정보 게시판.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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