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소상공인을 성장단계별로 나눠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은 신선하지만 실제 상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중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글로벌 브랜드 상권 조성,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 과제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업종별 세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하나로 일반화해서 보지 않고 성장단계별로 접근한 것은 좋은 접근이라고 봤습니다. 소상공인마다 필요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 접근하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차남수 소공연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성장 단계별, 생애 주기별 단계를 정해서 그들에게 맞춤형 전략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다만 이런 것들은 현장에 밀접돼서, 현장이 중심이 돼서 이뤄져야 실질적 실효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의 경우 양극화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상인들의 공감 없이 정부 위주의 톱다운 방식으로 신규 사업만 늘리면 결국 기반을 미리 구축해 놓은 대형 전통시장만 성장하고 수준이 그게 미치지 못하는 소형 전통시장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뒤처진 시장들을 어느 궤도에까지 끌어올려 놓고 비슷한 수준이 됐을 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야 서로 경쟁이 되고 의욕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중기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시장 전문가인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경우 정원이 미달되기도 해 현장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기 전 현장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중기부가 내놓은 안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정책을 세우기 전 소상공인의 소득, 종사자 수, 조세 관련 정보, 종사자 이동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본적인 통계가 마련돼야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겁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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