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33호]'SVB 파산' 사태, 정말 안심해도 될까
미 법무부, SVB 조사 착수…연준, 금리 인상할까
포스코, 강제징용 배상기금 출연…'해법 결의안' 놓고 여야 대치
검찰, '창원간첩단' 4명 기소…"북 지령 받고 여론 분열"
챗GPT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미 변호사 시험 상위 10% 수준
국내 '순자산 1%' 기준은 32억…재산소득, 전체가구의 '17배'
2023-03-16 07:00:00 2023-03-16 07:40:02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33호
2023. 3. 16(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SVB 파산사태, 정말 안심해도 될까
2. 미국 미-러 전투기, 흑해 상공서 충돌  
3. 포스코, 강제징용 배상기금 40억 출연  
 
토마토Pick!
 
3월 16일(목) 토마토Pick은 미국에서 규모 16위를 자랑하는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가 단 하루만에 파산한 과정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경제와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SVB란?
1983년 10월 17일 설립해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실리콘밸리)를 거점으로 운영했던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으로, 부유한 벤처 사업가들과 스타트업 회사가 주 고객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습니다. 40년간 벤처캐피털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주요 뱅크런 사례 
뱅크런은 은행이 예금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신용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데요.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단기간 예금에 대한 대량의 인출요구가 일어나는 사태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주요 뱅크런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907년 니커보커 트러스트 :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신탁회사였던 니커보커 트러스트가 무리하게 구리회사 인수를 시도하다 실패. ‘1907년 패닉(금융공황)’ 촉발.
   -1930년대 대공황 : 1929년 12월~1933년 3월까지 미국 전체 은행 중 20%인 5500개 은행 영업중지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위기 :1986~1995년까지 3234개의 저축대부조합 중 1043개 도산
   -2008년 9월 인디맥, 워싱턴 뮤츄얼 :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미국 최대 상호신용금고였던 워싱턴 뮤츄얼, LA에서 가장 큰 저축은행 인디맥 파산.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 : 연준의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경색   

SVB가 파산한 이유는?
SVB는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파산한 독특한 사례인데요. 이는 SVB 주 고객이 스타트업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금이 몰리게 됐습니다. 이에 스타트업이 대출을 받지 않게 되고,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됩니다. SVB는 쌓여가는 현금을 빌려줄 곳이 없게 되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SVB가 가장 많이 투자한 분야 중 하나가 미국 장기 국채였던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더믹이 끝나가자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금리가 낮았던 시절 사들였던 장기채 가치가 폭락해버린 겁니다. 결국 SVB는 유동성 경색이 시작됐고, 각종 대응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예금을 빼기 시작하면서 뱅크런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경영진도 한 몫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은 SVB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관련기사

SVB 파산 사태 일지
SVB 파산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벤처기업들에 투자금이 몰림
   (2) 벤처기업들의 직접 자본 조달로 대출은 감소하고, 예금은 넘쳐나기 시작
   (3) 주로 스타트업에 대출해주는 SVB 특성상 타은행 대비 예금이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4) SVB는 예금이율을 감당하기 위해 사상 최저 금리 수준에서 1%대 미국 장기채 등에 투자
   (5) 연준의 긴축, 금리 인상 시작
   (6) 자금난 봉착한 스타트업이 본격적으로 예금 인출 시작
   (7) 유동성 경색 시작된 SVB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 국채 매각으로 18억 달러 손실 발표
   (8) SVB, 22억 5천만달러 증자 실패
   (9) SVB 모회사 SVB파이낸셜 주가 -60% 급락 이후 -60% 이상 추가 폭락해 거래 일시 중단. 뱅크런, 패닉셀 발생
   (10) 금융당국, 폐쇄 결정

미국 대응 및 세계 대응
SVB가 파산하자 미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금 보호 한도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조기에 지급하고,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또 다른 은행으로의 확산에 대비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SVB 파산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연준과 JP모건 등이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했습니다. ☞관련기사 SVB 지사가 위치한 국가에서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특히 영국이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영국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를 요청한 영국 정부에 호응한 영국계 대형 은행 HSBC가 SVB 영국 지사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캐나다 당국은 SVB 캐나다 지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정부가 영구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기사 중국과 유럽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그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SVB 파산 사태, 향후 전망은?
현재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업 전체로의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전 발생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배운 교훈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일시적인 주가하락, 금융시장 충격 등은 막을 수 없지만, SVB 자체가 워낙 특수한 구조라 다른 은행들까지 위험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주가가 폭락하며 파산 위기설이 돌았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하루만에 다시 40% 반등했고, 이외 다른 금융주들도 회복세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동안 SVB가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스타트업들의 줄도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 은행에 한해 추가 뱅크런이 발생해 변동성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SVB 파산 3일만에 뉴욕에 위치한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관련기사 이에 미국 내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필요가 있냐는 이야깁니다. 긴축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이번 달에는 일단 쉬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SVB 파산 이후 '베이비 스텝(0.25%p)'을 유지하면서 숨을 고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금리 동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관련기사 

한국에 미칠 영향은? 
한국 금융시장의 경우 국내 금융사는 은행과 비은행권 모두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다를 뿐만 아니라 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도 양호하고 수익성도 견조해 이번 사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의 건전성이 개선돼 온 점, 미 당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한 점 등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기사 다만 SVB가 스타트업을 주고객으로 삼는 은행인만큼,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간접적으로나마 영향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SVB에 300억원 가량 투자한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투자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미 법무부, SVB 조사 착수
연준, 금리인상 할까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아직 예비 단계로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SVB 고위 간부들은 파산하기 3주 전 주식을 매각한 바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 해당 내용도 포함됩니다. ☞관련기사 한편 SVB 파산 여파가 비교적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 달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시장 일각의 기대가 힘을 잃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계는 가장 우세했던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동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관련기사   

미-러 흑해상공서 충돌
냉전 이후 ‘처음’ 
미국 무인기(드론)와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충돌해 미국 무인기가 추락하는 냉전 이후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국제공역 비행에 대한 러시아의 요격 시도라며 비난하고 나섰고, 러시아는 출입금지 구역이 침범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양국의 대립각이 이번 일로 더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측 모두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관련기사 
  
포스코, 강제징용 배상기금 출연
'해법 결의안' 놓고 여야 대치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통해 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돈으로 '제3자 변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관련기사 이에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은 정부의 뜻에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의 강도 높은 대치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한 강제징용 해법 결의안은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대통령실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간다며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차분'한 모습입니다.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 없이 공동기자회견만 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검찰, '창원간첩단' 4명 기소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15일 황씨 등이 6년 넘게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측에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또 황씨 등이 2021년 5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나 이듬해 5월 서울 한미정상회담을 '친미구걸 행각' 등으로 비하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외교참사 등의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배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틱톡, 미 규제에 백기?
“모기업과 분리 검토”
중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경영진이 미국 내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에서 분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을 겨냥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IT 제품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규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자 백기를 든 모양새입니다.☞관련기사  
  
챗GPT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미국 변호사시험 등 상위 10% 수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14일(현지시각) GPT-4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GPT-3.5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미국 모의 변호사시험과 대학 입학 자격시혐(SAT)에서 상위10% 수준을 차지해 인간수준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오픈AI가 전했습니다. 오픈AI는 또 대화는 이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지만 더 신뢰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관련기사 AI에 대한 인류의 관심과 각국 정부 대응 규모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챗GPT 등 다양한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포석인데 삼성전자는 이번 용인 클러스터 구축에 향후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AI) 콘텐츠 생성 플랫폼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는 최대 1억원의 연봉을 내걸고 국내 기업 처음으로 인공지능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AI 운영체계 구축 속도에 맞춘 명확한 윤리적 기준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국내 '순자산 1%' 기준은 32억원
재산소득, 전체가구의 '17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은 32억7920만원이었습니다. 이들 가구의 자산 중 80% 이상은 부동산이었으며, 주식 등 직접 투자 비율(26.5%)은 전체 가구 평균(11.6%)의 2배를 넘어섰는데요. 상위 1% 안에 드는 가구의 소득은 평균 연 2억1632만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소득(6414만원)의 3.4배 수준입니다. 또, 근로소득은 전체 가구(4125만원)의 2.3배, 사업소득은 전체 가구(1160만원)의 3.4배였습니다. 특히 재산소득은 7247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426만원)에 17배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의 '행복도' 최하위권
1위와 2위는 중국과 사우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세계 행복(GLOBAL HAPPINESS)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수준은 57%로 32개국 중 31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입소스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 '꽤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로 행복 수준을 측정했는데요. 한국의 행복도는 32개국 평균(73%)에 한참 못 미치는 57%였습니다. 반면, 행복 수준이 높은 나라로는 중국(91%), 사우디아라비아(86%), 네덜란드(85%), 인도(84%), 브라질(83%)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초파일·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되면 5월 부처님오신날에는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관련기사 또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으면 올해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총 6차례 찾아오니 힘내시기 바랍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안, 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벗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 등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되는데요. 중앙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2년5개월 만입니다. 다만,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니 잊지 마세요.☞관련기사

국민 60.5% '비대면 진료 서비스 계속 돼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5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39.5%였습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매번 병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9.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개인 병원들이 설자리를 잃게 돼 진료 대란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33%였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특성상 오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9%가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예상가 114억원, 티라노 화석 경매로 나온다
영화 쥬라기월드로 잘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T-렉스) 화석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경매에 나옵니다. 스위스 경매회사 콜러는 내달 취리히에서 약 11m 크기의 T-렉스 화석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데 이 화석은 2008∼2013년에 미국 몬태나주와 와이오밍주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약 6천600만년 전에 살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3마리의 화석을 조합한겁니다. 이를 '삼위일체 유골'이라고 부르며 "알려진 표본 가운데 가장 상태가 좋은 것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소유주의 신원을 알리지 않고, 단지 개인 소장품이라고만 밝혔는데요 낙찰가는 450만 파운드(약 71억원)에서 720만 파운드(약 114억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데요. 상태가 좋은 T-렉스의 화석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많지 않아서 이런 높은 가격에 공룡뼈 화석을 매입할 수 있는 박물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매를 신호탄으로 과학적으로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화석들이 줄줄이 경매를 통해 갑부들의 개인 소장고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화석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거죠.☞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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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소음부담금을 최대 3배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항공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코로나19 이후 영업 정상화를 도모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항공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은 이같은 결정에 크게 반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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