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2023)망이용대가 글로벌 논의 신호탄 되나…법 제정·재판 앞둔 한국도 주목
브르통 위원 '공정한 미래' 언급 이어 이튿날도 네트워크 투자 강조
망이용대가 논의 필요성 커져…대용량 트래픽 서비스 급격히 늘어난 탓
법안은 계류됐고, 다음달 SKB·넷플릭스 재판 재개하는 한국
2023-02-26 08:56:12 2023-02-26 08:56:12
[바르셀로나=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MWC2023 개막을 앞두고 망이용대가(망이용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신 모바일, 통신장비,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책문제에 세계의 눈이 쏠려있는 것입니다. 올해 MWC의 주제가 내일의 기술을 실현하는 현재의 속도(Velocity: Tomorrow’s technology–today)로 정해진 것도 이러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브르통 위원 '공정한 미래' 언급 이어 이튿날도 네트워크 투자 강조 
 
MWC 개막일인 27일(현지시간) 키노트 주제는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입니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역내시장 집행위원이 연사로 나섭니다. 기술의 미래가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달성되도록 비전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MWC 행사를 여는 연설의 주제라는 의미에 더해 브르통 위원이 유럽의 망이용대가 법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습니다. 유럽은 기가비트 인프라법(가칭)을 통해 유럽 내 인터넷 네트워크의 불공정을 불식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도 인프라 투자에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MWC 홈페이지에 키노트 스피커로 올라온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사진=MWC 홈페이지) 
 
개막 이튿날인 28일에도 '네트워크 투자: 디지털혁명의 실현(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을 주제로 한 비공개 세션이 예정돼 있습니다. MWC를 주관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해당 세션에 대해 "네트워크 사업자가 매출의 최대 20%에 달하는 설비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에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 수십 년간 고성능 디지털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세션에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연사로 나섭니다. ISP측에서는 도이치텔레콤과 GSMA측이 나서며 콘텐츠 진영에서는 국내 국회를 찾아 망이용료 관련 법에 반대 의견을 낸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메타 측이 참석합니다. 국내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고사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참석해 K-네트워크 전략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왜 망이용대가 필요성 커지고 있나…대용량 트래픽 서비스 급격히 늘어 
 
앞서 MWC2022에서도 망이용대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당시 GSMA는 이사회를 통해 글로벌 CP들이 망투자를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하며, 시장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대용량 동영상, 고화질 그래픽 게임 등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들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만 해도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2015년 12월 18만9001TB에서 지난해 말에는 97만5189TB로 5.15배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 등을 하는 사업자들의 트래픽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업 샌드바인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에서 절반에 가까운 약 48%를 구글·넷플릭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애플·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유발했습니다. 
 
네트워크의 이용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면서 망이용대가의 필요성에 목소리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0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고, 유럽에서도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를 중심으로 빅테크도 투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자국 기반 빅테크의 불이익을 우려해 망이용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 여성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안은 계류됐고, 다음달 SKB·넷플릭스 재판 재개하는 한국  
 
이번 MWC에서 망이용대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어젠다가 형성될지 국내 사업자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국회에는 망이용대가 지급 명분을 담은 법안이 7개 발의됐지만, 논의가 멈춘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시장의 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국회도 공감하고 있지만 지난해 구글이 유튜버를 중심으로 추가 비용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자 2030 사이에서 정치권과 통신사를 비난하면서 여론이 악화된 영향입니다. 세계 750개 통신사업자의 모임인 GSMA가 망이용대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유럽의 법안에 속도가 붙는다면 국내의 망이용료 논쟁에도 어느정도 방향성이 잡힐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달 29일 재개되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정공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8일 7차변론에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액수인 망이용대가에 대한 감정을 살펴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양측이 제3의 감정기관을 선택해 액수를 산정하고, 재판부가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바르셀로나=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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