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김성태 재판…이재명 방북비용 300만달러 진실 향방은
김성태 전 회장 불출석·양선길 회장만 참석
검찰 경기도청 이틀째 압수수색…'대북송금' 수사 박차
이화영 전 부지사 자택 및 구치소도 압색…옥중서신 압수
2023-02-23 16:08:16 2023-02-23 18:39:2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대북송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자금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과 향방이 법정에서 발걸음을 뗀 겁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만 500쪽자리 100권으로 5만여쪽 규모이며,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전 회장 불출석·양선길 회장만 참석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김성태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된 양성길 쌍방울 그룹 회장은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한 수사기록이 1권당 500쪽짜리 100권으로, 5만쪽에 달해 수사기록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공범의 구속기한 만료 시점 등을 고려해 5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을 3월2일 이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범 기소 건과 함께 변호인 쪽의 사건 기록 열람·복사 등의 기간을 고려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9일로 정했습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채택, 주요 쟁점, 증인 출석 등 공판 일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경기도청 이틀째 압수수색…'대북송금' 수사 박차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대납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지원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겁니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 사이 유착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5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전날부터 연이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겁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경기도청사 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집무실에 해당되는 경제부지사실과 행정1부지사실을 이틀때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신 내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대북사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모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4자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가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와 수도권 소재 자택 2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문건과 옥중서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권순욱 미디어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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