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대우건설이 포스코이앤씨가 제기한 3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하며 법적 리스크를 덜었습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의 위약벌 소송이었던 만큼 양측의 법정 공방은 치열했으나, 재판부는 대우건설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수의계약 가시화로 주가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이번 승소는 대우건설에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호재를 더합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항소심 선고 결과, 원고인 포스코이앤씨 측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민사소송에선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기각되면 사실상 1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법령 해석의 잘못이나 절차 위반 등 법률심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2017년 과천주공1단지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초래된 분쟁입니다. 원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공사비 증액과 분양가 등의 문제로, 조합은 대의원회 및 총회를 통해 시공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입찰에서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이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지금의 ‘과천 푸르지오 써밋’을 준공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대우건설이 양사 간 체결한 수주 확약서를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해당 확약은 포스코 측과 조합 간에 진행 중이던 시공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우건설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포스코 측은 대우건설이 이 소송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확약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성격의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우건설의 행위가 해당 확약을 위반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우건설은 작년 4분기 8781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145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형편이라 30억원 소송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상고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2주) 이내입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인지대 수천만 원과 대우건설 측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게 됩니다.
소송 경과는 치열했습니다. 1심 때 대우건설은 소장을 받고도 한동안 대응하지 않아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려 했습니다. 선고 직전 대우건설이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하며 답변서를 제출해 판결을 취소시켰습니다. 또 재판부가 도중 합의하라고 강제안을 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일주일 간격으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1심 결과 원고 패소했고, 2심에서 포스코이앤씨는 판결 선고 직전 변론 재개 신청과 증인 신청을 하며 필사적 노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항소기각을 판결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1심과 2심 법률 대리인을 바꾸면서 반전을 노렸으나 대우건설에 완패했습니다.
양사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사업 포트폴리오 면에서 맞수로 꼽히는 경쟁 관계입니다. 법정 분쟁을 떠나 양사는 당초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서 원팀으로 움직였으나,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 사고 여파로 인프라 수주를 잠정 중단하면서 와해된 바 있습니다. 최근 유찰 끝에 대우건설의 수의계약이 유력해지자, 일각에선 리스크 분산을 원하는 대우건설이 포스코이앤씨에 재결합을 타진 중이라는 소문도 나돌았으나, 대우건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당시 조합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불개입 확약을 어긴 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소송"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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