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방지 제도개선 나선다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관련 판례 분석 돌입"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지원"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업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보험연구원이 보험사기 판례 분석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선데요. 올해 보험사기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연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험연구원은 올해 중점 연구과제 중 하나로 보험사기 판례 분석을 선정했습니다. 국내 보험사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보험사기 유형 △유·무죄 판단 근거 △양형 수준 등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작업에 활용하기 위해섭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판례 연구를 통해 도출한 내용은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의 필요성이나 보험사기에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환수권 도입 필요성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련 입법 쟁점을 검토하고 개정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돼 올해로 시행 7년차를 맞았습니다. 기존 법률이 사기죄의 하나로 보험사기를 다뤘다면,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고, 특히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이를 도운 사람까지 보험사기 정범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21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에 비해 5% 증가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보험사기 브로커를 처벌하기 어렵고 처벌 기준도 약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만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민영보험의 재무건전성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가입자인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대한 실제 양형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사기방지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은 "실제로 문제가 된 보험사기 유형들을 정리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심사나 보험금 지급 심사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 환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법 개정이나 정책 입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진 =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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