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2023국회조찬기도회 신년감사예배에서 대표 기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해결을 위해 “향후 1년간 각 당에서 당론으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 광역기초단체의 노력을 촉구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론화할 각계각층의 사회적 해결 논의기구를 수립하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과 같은 당 강득구, 최혜영 의원 등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사회적 해결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도 함께 해주셨다”며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권 이슈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년 동안 ‘약자의 눈’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예산과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당면한 현안인 특별교통수단의 인건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자의 눈’에서 책임연구위원을 맡은 최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법안의 목적, 당위성 등을 말할 때 자꾸 배려라는 말이 나온다”라며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배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장애인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든든하다. 열심히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시위에 대한 여론을 보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다”라며 “서울시와의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 결국은 국회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석,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다 이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년이다. 믿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이제는 공공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줘야 지자체도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기재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같이 힘 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약자의 눈’에는 여야와 원내교섭단체, 비교섭단체를 막론하고 총 40명의 의원들이 소속돼 있으며, 김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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