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승자독식 선거제 바꿔야…개헌 논의도 본격 착수해야"

11일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집중심의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 끝낼 것""여야 합의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시킬 것"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또 선거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밝혔는데요.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 정치는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석 달 남았지만, 지금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심각한 병폐다. 더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김 의장은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 의장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며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개헌 논의에도 본격 착수할 뜻을 밝혔는데요. 그는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다"며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고 주문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며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론화위원회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게 김 의장의 뜻입니다.

 

김 의장은 "이런 개헌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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