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반도체사업 육성…우리 정부도 잰걸음

대만도 반도체법 통과… 한국은 세액공제율 높였지만 국회 통과 불투명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내 휴대전화 광고판 앞을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반도체 혹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지원 여부가 향후 반도체 산업의 반등기에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 하에 각국의 지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가 있는 대만의 경우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키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연구개발(R&D)·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의 25%와 5%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만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일본·한국·유럽연합(EU) 등이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대만은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5년간 67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지난해 7월 일찌감치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해 '반도체산업 기반 긴급 강화 패키지'를 통해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유치를 위해 건립비용의 40%에 해당하는 4760억엔(4조60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야당 반대…파격 지원 절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세액 감면 폭을 15%로 키우기 위한 추가 세제지원안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한파에 접어든 반도체 업황을 고려할 때 이번 세액공제 확대 조치만으로 기업들이 단기간 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됩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업황 회복을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외국과 달리 반도체산업 지원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각국의 유치 전쟁에서 보듯 정부도 세밀한 정책으로 기업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