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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제주 '제2공항' 재시동…"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국토부,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안서 제출
환경부, 지난 2021년 7월 '반려' 이후 약 1년 6개월만
국토부 측 "현지 추가 세부조사 등 진행해 반려사유 충분히 보완"
2023-01-05 11:00:00 2023-01-05 11:42: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짓기로 한 '제주 제2공항 건설'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앞서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국토교통부가 보완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관련 용역·현지 조사 등을 추가 진행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완료될 경우 관련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15년 11월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는 국토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해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 현지 추가 세부조사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제주공항은 지난 2019년부터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다. 여기에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기상 악화로 총 229편의 항공편이 결항돼 수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22일에는 급변풍과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0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 하이에어 4H1333편이 3차례 시도 끝에 착륙했으나 착륙 과정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 2공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서귀포 성산읍 일대.(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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