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5대 개혁에 매진"

문재인정부 재정난·코로나19 등 겹쳐 경제위기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개혁…안전망 강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당정은 19일 윤석열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을 목표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가장 방점에 두고 경제 운용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정책 방향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내외 여건을 직면해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이 당면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국민들의 1인당 GDP가 4만 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내년도 경제 여건 변화보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거시경제 안정 운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 통한 민간 활력 회복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 △물가·생활비 부담완화 △일자리 안정망 적극 확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의장은 현안에 문제가 많다며 경제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 금융 및 서비스 관련 개혁을 더해 '5대 개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지방소멸 문제도 꼬집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윤석열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이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국민 4만불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을 늘리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와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3%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윤석열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정권 실패와 실정의 넌더리가 난 국민들이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경제 위기와 관련해 "문재인정권의 허구적인 소득주도성장과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됐다"고 공세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닥쳤다"고 진단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