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관망세가 짙은 부동산 시장에 수요 유입이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경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면 결국은 임대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투기지역 부동산 주택담보대출(LTV)을 50%까지 완화하는 것은 발표했고,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손질하려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말 이후 하락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달 둘째 주 72.1까지 내려왔다. 지난 2012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올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에 청약시장에도 미분양이 속출하며 전반적인 부동산 업계 침체로 번졌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분당·수정구)을 제외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빠르게 푸는 등 규제 완화에 속도를 냈다. 그럼에도 시장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추진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매수 유입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금리 인상 폭이 축소될지라도 인하되긴 어렵다"며 "이런 외부 압박에서 풀 수 있는 건 규제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와 대출 부분의 규제 해제로 주택시장이 살아나기는 역부족"이라며 "하방압력을 심리적으로 완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집값 하락세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등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락장에서 다시 올라설 때를 기회로 보고 있는 분위기"라며 "그 시기는 금리 인상이 정점을 찍고, 경기 회복 국면이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했다.
우 팀장은 "그럴려면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매도 관련 규제가 아닌 대출, 취득세 등 새로 사는 것들에 대한 규제가 풀려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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