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쇼크②)완화책 '무용지물'…"지방 어려움 더 확대될 듯"

정부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세종·인천 등 규제지역 풀려규제 완화에도 가격 하락세 지속…전국 주택 가격 최대 낙폭 기록"금리 리스크 커지며 수요 이탈 지속…대구·부산 내년 회복 어려워"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에 수요 유입 활성화를 위해 잇따라 규제를 풀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먼저 지난 6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아울러 대구 7개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도 해제했다.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시장에 유의미한 수요 유입이 이뤄지지 않자 규제지역 해제 범위를 수도권까지 넓히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인천 연수·남동·서구와 세종시에 지정돼 있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는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이 포함됐다.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는 등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자 2달 만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정부는 지난달 수원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대출 규제도 완화했다. 주택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원화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었다.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증가한 상황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에 수요 유입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시장에 주택 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인해 거래량이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정책 개입으로 인해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내림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방 상황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 대표는 "현재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도 경쟁률이 낮고 미분양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과 같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도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며 집값이 빠지는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주택을 구입하긴 쉽지 않다"며 "대구와 부산 등은 내년에도 입주량이 상당한 상황으로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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