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안 중재안 수용 유보…"'좋은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워"

"법인세,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은 턱없이 부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중재안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용 유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 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중재안에는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치 기구 예산과 관련해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았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제안한 최종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수용을 유보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새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야 협상이 안될 시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이 쉬워 준예산이지 준예산은 하면 안 된다"면서 "준예산은 다른 말로 셧다운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멈춰)서서야 되겠나"라고 반대했다.

 

'협상 시한'과 관련해서는 "데드라인을 정한 건 없지만 하루가 급하다"라면서 "의장 제안에 대해 보류한 것은 나머지 정리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고, 개별협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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