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언발에 오줌누기…답변 어려워"(종합)

"당내 입장 모은 뒤 입장 말하겠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라도 내리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최종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느냐"며 "당장 중재안을 받겠다거나 안 받겠다고 답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으로 예산안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합의가 안 된 여러 사안이 있다"며 "나머지 사안을 논의하고 당내 입장을 모은 뒤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 1% 인하 관련해 실질적인 감세는 없는데 직접적으로 외국과의 투자 경쟁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있지만, 이외에도 정리될 사안이 많다"며 "이러한 논의가 정리가 안 됐는데 받겠다거나 안 받겠다고 답하기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45분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중재안 관련해 의견을 규합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만큼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총에서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 그게(중재안이) 다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김 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 원내대표·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인하한 24%로라도 하자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마지막 중재안이었다.

 

그간 국민의힘은 현재 침체한 경기 부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은 "일부의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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