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효창공원앞 인근 도심복합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LH의 주민설명회가 열린 백범김구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재산권 침해와 사업성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 집회가 열리고, 낮은 주민동의율로 사업 철회까지 거론되는 등 도심복합사업은 기로에 서 있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앞에서 '효창공원앞역 인근'의 도심복합개발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하는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지난 9일에는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 도심복합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평구민방위교육장 앞에서 도심복합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심복합사업 굴포천역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굴포천역 구역 전체 주민의 30% 이상인 142명의 반대 의견을 지난해 11월 부평구청에 전달했지만 예정지구 지정을 강행했다"며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거주권,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복합사업은 3분의 2 주민 동의로 나머지 3분의 1의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수용하는 사업"이라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불투명한 보상 기준은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함에 따라 반대한다"고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심 내 노후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예정지구가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면적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2월 4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안에 포함된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전국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8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문제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집값 상승기에 설계된 정책으로 주택시장 침체를 맞은 현재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후보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 지역 도심복합사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개발이 가능한데 이대로 가면 일반분양가가 원주민 분양가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 결과가 시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가는 높이지 못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공이 사업설명회에서 말한 시세 차익이 실현될지 모르겠다"며 "한 후보지는 현금청산일 전 토지주가 80명 이상 늘어나 사업성이 이전보다 낮아진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반대 의견이 거센 곳을 비롯해 주민동의율이 낮아 사업 철회가 예상되는 곳도 있다. 국토부는 8.16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후보지 76곳 중 45곳이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울산 중구 울산혁신도시 남측 후보지의 주민동의율은 5%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동의율 30% 미만 사업장을 공공후보지에서 철회하고 민간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이 토지주와 협력해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공공이나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에 앞서 수익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핵심은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 주요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속도를 못내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도 사업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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