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해법 고삐죄야③)전력자립 떨어지는 수도권…전력망 '갈등'
서울 에너지자립도 11%에 불과…사용 에너지 90%는 타 지역 생산
송전탑·선로 건설에 재산권·건강권 침해 등 피해는 지역 갈등의 몫
대도시 외 지중화율도 10% 안팎…충분한 피해 보상·에너지 효율화 등 과제
2022-11-28 06:00:10 2022-11-28 06:00:10
[뉴스토마토 김현주·조용훈 기자]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수도권으로 전력망이 쏠리면서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전력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초고압 송전탑 대신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마련과 송전 시설 피해로 인한 주민 보상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드라이브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뉴스토마토>가 2021년 한국전력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전력자립도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11%에 불과하다. 즉, 서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0%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뜻이다. 
 
반면 전력자립도가 100%를 초과해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도는 지역도 있었다. △경남 122% △강원 182% △경북 183% △전남 184% △부산 191% △충남 227% △인천 242% 등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다. 서울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에너지 소비량이 높다. 수도권은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하지 못하는 만큼, 송전선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타 지역권의 몫이다.
 
27일 <뉴스토마토>가 2021년 한국전력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전력자립도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11%에 불과하다. 사진은 송전탑 모습. (사진=뉴시스)
 
첫 번째는 재산권 침해다. 충남연구원은 지난 2014년, 송전선로가 깔린 충청남도 당지시 인근의 지가 하락의 총 가치가 1137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그 다음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에 대해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환경적인 피해로 인한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당진 소들섬에 한국전력이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을 두고 주민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 측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한전과 소송전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3일 1심 법원은 원고인 한전 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복되는 갈등에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가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중화율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의 지중화율은 61%다. 대전 57.2% 인천 44.1% 세종 43.6%, 부산 43.1% 등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중화율이 높다.
 
반면 경상북도는 지중화율이 7.4%에 그친다. 그 밖에 전남은 8.9%, 강원 10.2%, 충북 11.3%, 충남 11.7%, 전북 12.5% 등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비용 때문에 지중화율을 지역별 차이가 생긴다"며 "전국에 있는 모든 송전선로를 지중화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예산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지중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당연히 지중화를 해야한다"며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변 환경에도 영향력이 상당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 문제는 송전 시설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전이 공기업이다 보니 제약이 많고 적자도 심해 보상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우용 사무처장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다. 과거에 지어진 건물은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점 등이 문제"라고 조언했다.
 
27일 <뉴스토마토>가 2021년 한국전력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전력자립도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11%에 불과하다. 사진은 송전탑 건설 백지화 시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조용훈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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