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75조원 규모의 전력망 투자에 나선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송전망 연결이 주된 골자다.
특히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늘리고, 전원개발촉진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건설절차를 개선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보면 전력계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78조원 규모가 추산되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송변전설비투자 23조4000억원, 배전설비투자 24조1000억원 외에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감안한 30조원 추산치다.
산업부는 지난 9월 마련된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NDC를 상향한 전력망 보강 로드맵을 더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는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사전 구축하는 등 단지 준공 즉시 계통망에 연계한다.
인근 주민 등의 반대로 송·변전설비 건설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감면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정재환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장은 "송·변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회관 건립 등 마을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개별적 지원도 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혜택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원격 제어가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 그리드 구축을 통한 권역별 전력수급 균형도 포함했다.
이날 한국전력 등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이 자리한 '전력계통 혁신 간담회'에서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2030 NDC 이행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은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전력계통은 향후 확대될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계획돼 있는 송·변전설비 건설이 빈번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잠정적으로 추산된 78조원 규모로 2030년까지의 전력망 보강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허가시 적극 반영하는 '선 전력망 후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력망 보강에 2030년까지 총 78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표시된 전력수급현황. 사진/뉴시스
세종=김태진 기자 memory44444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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