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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합의 놓고 여야 모두 '여진'
여, 대통령실·내부 불만…"조사대상 아닌 기관 부른다? 목적 어긋나"
야, 짧은 조사 기간 불만…자료 제출 시간 제외하면 불과 한 달 될지도
2022-11-24 15:30:53 2022-11-24 15:30:53
주호영(왼쪽)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모두 내부 여진이 감지된다. 여권은 대통령실과 내부에서 여전히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고, 야권 역시 내부 불만에 둘러싸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4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서로가 필요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빚은 결과물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서 민주당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역시 여권 없는 반쪽짜리 국정조사보다는 여권이 함께 하는 국정조사로 명분을 얻고자 했다.
 
당장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여야 모두 내부 불만까지 잠재우는 데까지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의 경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조사 대상 기관에 들어간 것을 놓고 대통령실과 잡음이 흘러나온 상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사실 좀 목적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느냐" 발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태도 지적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대통령실의 불만은 책임회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의 최종 컨트롤타워, 책임자는 대통령실 아닌가. 어떻게 조사 대상이 아니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는데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딴지를 걸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시행에 대한 여권의 내부 불만도 만만치 않다. 그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여러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참여 방침을 최종적으로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던 23일 의총에서는 장제원·권성동·이철규 등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들이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틀 전 의총에서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소수인 우리 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24일 여야 합의사항에 포함됐던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기관에서 빼달라고 야권에 요구했고, 이로 인해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검찰청 제외 요청 이유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인데 국민의힘 (내부)상황이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역시 45일에 불과한 국정조사 기간으로 인해 내부 불만에 휩싸였다. 이전에 시행됐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가 90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60일간 실시됐던 것을 생각할 때 짧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다면 자료제출 등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국정조사 기간은 한 달 남짓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장파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좀 아쉽다. 아무래도 60일 열심히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45일로 줄었다"며 "카운트는 오늘부터 되는데 실제 조사는 예산안 통과되면 본 조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산안 통과될 때까지는 예비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흔쾌히 여당에서 지금 동의를 해주는 것 같지가 않다"고 우려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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