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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추진…안심전환대출 9억원까지 확대(종합)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 2억원 확대…'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
2022-11-06 17:39:14 2022-11-06 17:39:1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서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부터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까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점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며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이 내년부터는 9억원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 대출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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