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 종합국감 쟁점 부상

24일 금융위·금감원 정무위 종합국감김주현·이복현, 긴급 현안 점검 나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금융 서비스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4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종합국감에서는 지난 6일, 11일에 진행된 국감에 이어 은행권 횡령 등 금융사고와 론스타 사태, 가상자산 이슈 등이 재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금융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종합국감을 앞두고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금융 현안과 금융사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살필 현안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8일 임원회의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컨틴전시 플랜 등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 전산센터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LG CNS 데이터센터로 활용하면서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은 없었다. 다만 카카오톡과 연계된 송금·결제 등 일부 서비스가 상당 시간 장애를 빚으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고강도 규제의 실효성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에 비해 서비스 복구가 늦었다. 이마저도 완전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서비스 중단은 은행의 금융거래 중단과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한다며 미비한 대응책을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정무위원들은 종합국감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을 상대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금융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전산센터 화재 발생 시 대응계획을 재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합국감에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한 관련 질의가 오고갈 것으로 보여 현안 파악과 함께 들여다 볼 문제가 있는 지 등을 살펴보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주현(앞줄 오른쪽부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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