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국민' 없는 국감…이제는 멈춰라

2022년 국정감사 마무리일까지 일주일 남짓도 안 남았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몇 달을 야근해가며 국감 준비에 온 힘을 쏟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은 '정쟁'일뿐 '국민'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의 ‘비판’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할 제도다. 본래 국회는 국감을 통해 건강한 비판과 논의를 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신·구 권력 대결 구도와 민감한 정치 현안만을 앞세워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과 범죄 대응에 대해 다뤄져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이러한 대치는 예외 없었다. 여야 간 오가는 고성은 기본이었고, 오히려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독립성이 쟁점이 된 지난 11일에는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 여부를 놓고 충돌하다가 결국 시작 1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올해에만 특별하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매년 국감이 진행될 때마다 공방 또는 대립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후반기로 접어든 올해 국감도 그러했고, 그러할 것이라는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정부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다. 

 

특히 18일은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 날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원지검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가 이날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남은 국감 동안에라도 국회는 정신 차리고 민생 정책 이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결국 남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이어야만 한다.

 

김수민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