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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압 수사"vs"충분한 조사 필요"…이재명 수사 놓고 격돌
여 "민생 사건 처리 지연"…한동훈 "검수완박 때문"
야 "이재명·정진상 왜 기소 안 했나…충분한 조사 필요"
2022-10-06 20:07:47 2022-10-06 20:07:4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함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 먼지털기식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강압수사 등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서 민생 사건에 투입될 검사와 수사관이 정치수사에 동원됐다. 기소율 등이 많이 떨어졌고, 현장 곳곳에서 사건처리가 너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검수완박으로 민생 범죄를 직접 수사하기 어려워졌다"며 "검수완박 때문인데 저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되려 반박했다.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300명 이상 동원됐다는 지적에도 "지난 정부보다 지금이 숫자가 적다. 별도 수사팀이나 특수수사본부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국감 출석 전 취재진에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이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의 공소장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 이름이 33번,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이름이 17번 들어간다"며 "이 두 사람도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느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이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이 성남FC 의혹 관련자 2명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특정할 정도면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왜 같이 기소 안 했나. 검찰이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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