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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서울시민 운전면허 반납 시 30만원 지원 추진"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원
2022-10-17 16:21:22 2022-10-17 16:21:2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올리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국민의힘 의원(강동4)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30만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 명)에서 2021년 11.9%(약 402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2017년 2만6713건에서 2021년 3만184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확대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내에 차들이 통행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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