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결과에 "문 대통령 조사 필요"

"정부 범죄 은폐 위한 또 다른 범죄 행위"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정부 감사원장 출신으로, 해당 사건은 그가 감사원장을 지내던 2020년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진월북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여기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피격 공무원)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씨가 피살·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정부가)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왔다"고 적었다.

 

이어 "피살 및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했다.

 

유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