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 먹통에 "독과점 시장 왜곡, 국가가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떠오른 독과점 구조 개선책에 대해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게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께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이원화)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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