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전쟁 치를 각오로"…한동훈, 검찰에 강력 대응 지시

'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성범죄' 단속 강화도 당부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마약과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13일 대검찰청에 마약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마약 범죄와 관련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 조속 복원 △국제 공조 강화 △관세청·국정원·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 등 협력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 차단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마약사범 치료 재활 등을 주문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전세 사기·스토킹·성범죄 등 중요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정부합동수사단과의 헙력체계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범죄수익 은닉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와 처벌을 높이라고도 지시했다. 또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의 환수 노력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주요 마약 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 직접 수사권을 박탈당했다가 지난달 10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와 민생침해범죄 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