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여가부를 폐지해 여가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 부처 간 기능 중복 등을 여가부 폐지의 이유로 들며,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 등의 성과를 남겼으나 세대·성별 갈등과 인구 감소 대응에 한계를 보이며 21년 만에 부처 폐지의 갈림길에 놓였다.
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과 예우가 부여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보다 종합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 걸맞은 부훈체계를 갖추고자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재외동포청은 732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에 대응하는 체계적 대응을 위해 여러 부처·재단으로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통합해 원스톱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재외동포청을 설치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해 영사, 법무, 병무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각종 교류와 협력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정부조직은 18부·4처·18청·6위원회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뀌며, 국무위원 수와 정무직 수는 변동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 방안을 마련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칭 출입국이주관리청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연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설립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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