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년 동안 공급한 장기공공주택들 중 59%가 짧은 임대기간과 비싼 임대료로 인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이후 13년 동안 늘어난 재고 96만호 중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39.3만호"'라며 "단기임대 등 '나쁜 공공주택은 56.8만호"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분류하고 있는 장기공공주택 유형 8가지 중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4개만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으로 판단했다. 이 주택들은 최고 시세의 30% 수준까지 저렴한 가격에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같은 유형이 아닌 △10년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까지 정부가 장기공공주택으로 분류해 공공주택 재고량을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기준 국내 총 주택 2167만호 중 정부가 분류하는 유형을 포함하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59만호(7%)로 OECD 평균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중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92만호(4%)"라며 "정부가 앞선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든다면 제대로 된 공공주택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진짜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적게 늘린 정권이 문재인 정부 시기로 조사됐다. 이들은 "문 정부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을 5.7만호, 10년·매입·전세·행복주택 등은 27.7만호를 늘렸다"며 "문 정부가 늘린 공공주택 중 진짜는 1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기공공주택의 협소함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진짜 장기공공주택 중 25평 이상(60㎡)의 주택은 단 한채도 없다"며 "당첨돼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가구원 수가 여럿이라면 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장기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70만호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전체 공급물량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거나 매입임대를 늘리는 방식이 포함됐다"며 "기부채납으로 공공주택을 찔금 기부받아서는 공공주택 공급확대 효과가 미흡한 반면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LH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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