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판사 40% '대형 로펌'에서…"판결 공정성 우려"

SKY 출신 62.6% 차지…특정 출신 대학 쏠림도 심화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신규 임용된 법관의 대다수를 변호사 출신 법관이 차지한 가운데 상위 7개 대형로펌 출신 비율이 10명 중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 임용된 법관 439명의 출신 직역 현황을 보면 변호사 출신 법관이 총 313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한다.

 

이 중 상위 7개 대형로펌 출신 법관 비율이 40%를 넘었다. 로펌별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법관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 17명, 광장 15명, 바른 14명, 세종 14명, 율촌 13명, 화우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신대학 쏠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총 439명의 법관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법관이 275명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한다. 

 

서울대가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80명, 연세대 48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법관을 배출한 39개 대학 중 10명 이상 법관을 배출한 상위 7개 대학 출신이 80% 이상이었다. 

 

김승원 의원은 "법관은 가치중립적이고 공익에 헌신하는 자세로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출신대학 및 대형 로펌 출신 경력법관 임용 현상이 심화된다면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관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선발 과정에서 출신이나 성별, 경력 등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임용 법관의 출신대학 현황 (사진=법원행정처, 김승원 의원실 재구성)

 

김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