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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서 5년간 지역인재 의대 선발 의무 외면
서동용 의원 "국가 균형 발전 위해 지역인재 육성 대책 필요"
2022-09-27 16:54:08 2022-09-27 16:54:08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지방대학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 현황 중 일부. (자료=서동용 의원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일부 대학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한 법률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2학년도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총 11곳으로 확인됐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 전체 모집인원 중 일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어야 한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제주는 15%,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각각 30%를 해당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방대 육성법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의대가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학 계열이 4곳으로 뒤를 이었다. 약학 계열은 2곳이 지방대 육성법을 지키지 않았고, 치의학 계열은 모두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지켰다.
 
의대를 대학별로 나눠 보면 동국대(경주)가 55명 중 13명만 지역인재로 뽑았다. 비율로 치면 모집인원 중 23.6%만 지역인재였다. 울산대는 40명 중 10명을 선발해 25%에 그쳤다. 이 밖에 인제대는 27.6%, 연세대(원주)와 가톨릭관동대는 각각 14.6%, 13.8%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였다.
 
한의대의 경우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에 미달한 동국대(경주)가 마찬가지로 선발 기준에 미달해 20%만 지역인재로 뽑았다. 이어 상지대 9.5%, 세명대 25%, 동신대 29.5%에 머물렀다.
 
약학대에선 고려대(세종)가 20.9%를, 우석대가 29.6%를 모집인원 중 지역인재로 채웠다.
 
서동용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먼저 의대에선 동국대(경주)와 울산대가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간 한 번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연세대(원주)도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의무비율을 따르지 않았다. 이 밖에 을지대는 3년, 인제대와 대구가톨릭대는 2년씩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의대의 경우 동국대(경주), 세명대, 상지대가 5년 연속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어겼다. 대전대는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4년간 이 비율을 채우지 않았다.
 
다른 계열 현황을 보면 치대와 약대에서 각각 강릉원주대가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4년간, 고려대(세종)가 지난 5년간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서동용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은 거북이걸음"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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