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속되는 하락장 속에서도 서울 내 일부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주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전국 아파트가격이 역대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급락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하향 안정화가 정책 방향이지만 급랭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도시의 조정대상지역을 거의 다 해제하다시피 했고,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했다"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풀어 연착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 개편은 규제 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대선 과정부터 기대를 모았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10~50%의 세율을 매겨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당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해 사업을 막는 규제로도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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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은 기자)
실제로 첫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인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3억원 가량의 부담금이 책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으며,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단지는 가구당 7억7000만원의 부담금을 통보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재초환 폐지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만큼 폐지 수준의 개편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 등의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번 개편안 발표로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지난주 서울 아파트가격은 1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0.1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일부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등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아파트 전용면적 82㎡는 직전 신고가 36억원에서 6억원 오른 42억원에 지난달 거래됐으며,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 140㎡도 69억원에서 71억5000만원으로 이달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삼부아파트' 전용 146㎡은 한 달 만에 1억7000만원이 뛴 32억원에 지난달 매매됐다.
재초환 완화는 재건축 단지에 호재로 작용하는 만큼 해당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태지만 정비사업의 경우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돼 기존 부동산과 가격차가 큰 편"이라며 "재건축 시장이 상당히 자극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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