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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규제 완화 효과 반감"
미국 연준, 기준금리 0.75%p 인상…세번째 자이언트 스텝 단행
미국 기준금리 한국 재역전…"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예상"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규제 완화에도 거래 활성화 어려워"
2022-09-23 08:00:00 2022-09-23 08:00:00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세번째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단행했다. 이에 한국은행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규제 완화 효과도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2.25~2.50%에서 3.00~3.25%로 올랐다. 이는 2008년 1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 기준금리를 다시 웃돌게 됐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7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미국 기준금리(2.25~2.50%)는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졌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양국 기준금리가 같아졌으나 이번에 다시 격차가 0.75%포인트 벌어지게 됐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남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일대 모습. (사진=김현진 기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1%포인트, 지방은 1.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효과가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또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미국이 발표한 걸 보면 기준금리 인상 폭이 상당히 높아 그에 맞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는 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며 규제 완화로 인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을 해제한 것인데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는 이상 살아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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