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을 찾아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추가 연장을 요구했다. 당국은 정치권 및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방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만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촉구했다.
김태년 민생경제대책위 위원장은 "오는 30일부터는 그간 유예돼 왔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다"며 "이번에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그간 코로나로 인해 최일선에서 피해를 감수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또 부당한 고통을 받을 수 있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물가와 금리, 환율 등 이 3가지가 서로 수레바퀴 돌 듯이 연달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응이 가장 부족한 곳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라며 "이럴 때일 수록 정책 당국이 빠르고 적절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는데,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게 되고,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크게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여러가지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빨리 금융당국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파산 또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까지 가는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말만 반복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출을 할 땐 사상 최저금리였는데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 인상된 금리 수준으로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감당하기가 힘든만큼, 금리 조정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등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최근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금융권이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현장 목소리와 여야 의견 등을 반영하고 대통령 당부도 있었던 만큼,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착륙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전날 "금융당국이 7월부터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연착륙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과 관련해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 구조적 개선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도입하되,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제도와 연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폐업·생존 기업을 나눠 투트랙으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네 차례 연장됐다. 이번에 재연장이 결정되면 다섯번째 연장 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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