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공석 장기화…정부, 산적한 교육현안 나몰라라

지방대, 첨단산업 인재 양성 방안 반대개정 교육과정·교부금 개편안도 반발 부딪혀'낙마 3번' 부담…신중 기하는 대통령실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육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현안이 동력을 잃고 쌓여만 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다음달 4일부터 2022년 국정감사도 시작돼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교육부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지만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1주일이 지나도록 교육부 수장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교육부는 장관 자리가 공석인 유일한 부처로 남아있다.

 

박 전 장관 사퇴 후 정치권에서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 김신호·김재춘 전 차관 등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다만 대통령 취임 후 132일째인 이날까지도 적임자는 찾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적해 있는 교육 개혁 과제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까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지방대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이 가운데 지방대를 중심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쏠림을 가속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또한 공개 직후 이념 논쟁에 휩싸였다. 보수 진영에선 역사 교과에 '6·25 전쟁 남침', '자유' 등의 표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 진보 진영은 '민주시민', '노동' 교육이 부재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는 하지만, 최종 발표하는 책임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대학으로 끌어오는 재정 개편안 또한 시도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부금이 남아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학과 나눠야 한다고 나섰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현안이 많은 만큼 교육계에선 빠르게 교육부 장관을 인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박 전 장관까지 낙마하면서 대통령실에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직을 고사해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국정감사가 다가온 만큼 윤 대통령이 영국 순방 중에라도 후보자 지명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