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사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사드기지 본격화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내년 상반기 평가 마치면 정식 배치 가능해질 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필수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가 최근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관련 기관 등 법령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기관들에게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성주 사드 기지는 박근혜정부 임기 말이던 지난 2017년 4월 임시 배치됐다. 지역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사드 기지에 극렬히 반대하면서 협의회 구성이 지연됐고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진척을 보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필수 절차로, 이를 수행해야 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성주군이 주민대표 추천을 하지 못해 구성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평가 시점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순항해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절차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성주 사드 기지의 정식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에 대해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라며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에서 특이동향은 미식별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오는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하는 부분을 국제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도안이 같아 논란이 일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