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그림의 떡' 안심전환대출

 주요 시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 사이트가 문을 열었지만, 수도권에 사는 금융소비자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다. 대다수가 4억원 이상의 주택에 살고 있어 적용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일 홍보에 열을 쏟고 있지만 수도권 거주 대출자의 반응은 '시큰둥'한 이유이기도 하다.

 

안심전환대출은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준다. 고금리 시대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의 문턱은 매우 높다. 심지어 지난 2015년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보다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고 기준은 매우 깐깐해졌다. 주택가격 기준이 4억원으로 낮아졌는데,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4억원 이하 비중은 고작 1.2% 미만에 불과하다.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적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번에 신설된 소득 조건 역시 한숨을 더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대환이 가능한데, 이를 충족하는 대상 역시 많지 않다. 인당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으로 2015년보다 절반으로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원도 한정돼 있어 역차별 논란도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신청·접수 물량이 당초 공급량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인데,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부분의 대출 차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높은 문턱과 형평성 논란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추가 20조원을 공급할 때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 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혜택을 받기 어려운 수도권 차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실에서 수도권 거주 대출자들에겐 전혀 '안심'을 주지 않는다.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이다. 안심전환대출이 매력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 남으려면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박진아 금융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