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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 '국내 생산' 전기차 기업 비상
바이든, 휴가 중 복귀해 서명
2022-08-17 09:22:49 2022-08-17 09:22:49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 7400억 달러(약 966조4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AP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달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약 492조원),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640억달러(83조5840억원) 상당의 투자를 더해 3000억달러(393조원) 재정적자 감축 등으로 구성됐다. 총 7400억달러(971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525만원), 신차에 최대 7500달러(985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
 
다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한국 전기차 회사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법이 적용되면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지게 된다.
 
따라서 내년에 아이오닉6와 EV9 등 새 모델과 함께 공격적인 투자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한국 전기차 기업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미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일부 국내 배터리 기업 등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 법을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것이다.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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