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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11년 전 '시간당 100mm' 경고
2010년 수해 이후 2011년 기상이변 대응 수해방지전략 발간
하수관거 용량 부족·낮은 지형·불투수 면적 과다 등 원인 진단
2022-08-16 17:46:54 2022-08-16 17:46:5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지난 집중호우로 아직 서울지역에 수마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서울연구원이 11년 전인 2011년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 필요를 조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잇달아 대형 침수피해가 발생한 2010년 9월과 2011년 7월 이후인 2011년 8월 ‘기상이변에 대응한 서울의 수해방지전략’을 발간했다.
 
서울시 확률강우량은 10년빈도 75mm/hr, 20년빈도 85mm/hr, 30년빈도 91mm/hr 정도 수준으로, 2010년과 2011년 여름에 각각 98.5mm/hr, 107mm/hr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증가로 배수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지대 집중, 하수관거의 용량이나 통수능력 부족, 경사 불량, 펌프용량 부족, 토사유출에 의한 배수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 서울의 18.1%, 불투수지역이 65.3%에 이르는 등 도시화 면적의 확대와 고밀화 역시 침수피해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침수대책으로 정책적 심각성을 강조하며 중기목표로서 시간당 100mm(약 50년 빈도) 강우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발생이 빈번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방시설기준보다 강화하고, 장래 서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에서도 2010년 서울시에 방재성능목표로 2015년 95mm/hr, 2025년 105mm/hr, 2040년 120mm/hr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연구진은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에 대해서는 정비와 지원을 통해 점진적 개선해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점진적으로 위험을 해소하고,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관리해 반지하·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개발과정에서도 재해위험도를 사전평가에 반영하고, 신설하는 수방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상 시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이후 주민·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지난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치며 탄생한 침수 대책은 30년 빈도인 시간당 95㎜ 강도로 수립됐고, 수조원을 투입해 방재시설을 정비했다. 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아직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이번 집중호우 당시 150년 빈도를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방재시설의 처리용량을 넘어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큰 피해를 낳았다.
 
서울시는 집중호우 이후 시간당 처리용량을 상향해 서울 전역에는 100mm/hr, 강남의 경우 100년 빈도인 110mm/hr로 치수관리목표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반지하 건축 금지와 주민 이주 지원 등 침수지역대책 역시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비슷하다.
 
오세훈 시장은 “침수피해가 반복될 때마다 이뤄지는 사후복구보다는 사전예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며 “더이상의 침수피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이 훼손된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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