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윤 정부 대선공약 납품단가 연동제, 첫 발 뗐다(종합)

중기부, 특별약정서 마련…6개월간 시범사업 착수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첫발을 뗐다. 30여개의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특별약정서를 실제 계약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특별약정서에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산식 등이 담겼다.

 

중기부는 먼저 대기업 중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현장정착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개최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14년 전인 2008년 논의됐으나 대기업 반발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원유와 니켈 등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사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오늘 2022년 8월11일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이번에 마련한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착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특별약정서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이드북에서 자세하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특별약정서 본문 내용은 12일 공개된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혀온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10개가 넘는다"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은 기존의 연동제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달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수·위탁 관계가 포함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추진한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가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중기부는 정부부처 등과 협의해 기업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법제화도 함께 추진한다. 다양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들이 있지만 중기부는 (부처)자체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법제화 내용에 있어서도 중기부 내에서 고민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제화가 무산될 경우 별도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최종목적은 법제화가 아니다"라면서 "(법제화가 안됐을 경우를)가정하기보다, 법안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양쪽의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입법안을 마련하는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화와 시범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현장 공감대를 최대한 많이 형성해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