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 단체가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인데다, 3고(高)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나온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의무휴업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대형마트가 매달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내용이 당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담기면서 법이 시행됐다. 최근들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 후생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무휴업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가리지 않고 다가온 현실"이라며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 앞에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의 점유율은 모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시장점유율 감소는 의무휴업 규제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3.1% 줄었고 소상공인의 매출 역시 3.2% 감소했다. 반면 2020년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4.2% 상승했으나 소상공인 매출은 오히려 9.9% 감소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대형유통업계가 더 큰 호황을 누린 온라인 시장과의 불평등한 경쟁을 운운"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흔드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주장은 유통대기업이 급변한 유통환경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화살을 소상공인에게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유통대기업의 독과점과 유통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의무휴업일 폐지는 가장 미약한 경제주체인 전통시장을 볼모로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의무휴업폐지를 소상공인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상생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선거 때마다 전통시장에 와서 골목상권과 시장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이 문제(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또 불거져서 안타깝다"면서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논란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의 최후의 보루"라면서 "무한 경쟁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약한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시작된 것임을 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한 유통환경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는 상생의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서울 여의도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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