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에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는 지난 9일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 250만호+α' 공급 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당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윤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대책 발표를 미뤘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는 연기됐지만,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안전진단 완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진단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했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다시 20~30%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들이 실제 재건축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경우 모든 재건축 단지가 바라는 사항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안전진단은 이미 통과한 단지의 경우 큰 영향이 없겠지만, 준비 중인 단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론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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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현재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분위기는 갈리고 있다. 주요 입지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노원구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천구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추세로 이전에는 문의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문의가 많아졌다"며 "아무래도 재건축 관련 이슈가 있어 미래 가치를 보고 문의를 주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실제 공급 대책에도 담길 경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부동산 시장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 일종의 개발호재로 사업의 인허가나 공사 착공 같은 진행 사항이 구체화할수록 지역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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